자녀장려금 관련 입니다. 현재 16 년 , 24 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답변]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 및 국내 주민등록 예정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2025년에 주민등록 발급 및 등본 등재 후 자녀장려금 조건 충족 여부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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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주민등록 관련

자녀장려금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즉, 2025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과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및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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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자녀들이 2025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등본에 등재된다 하더라도, 2024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자녀들이 국내 거주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부양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자녀들이 임시번호만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2024년 귀속 기준으로는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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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발급 및 등본 등재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연도 귀속 자녀장려금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2025년 중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게 된다면,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부터는 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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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의 연관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제도가 유사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부양 자녀로 인정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2024년 소득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자녀장려금의 '부양 자녀'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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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025년에 주민등록이 발급되더라도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의 귀속 연도(예: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 및 가능 여부는 자녀들의 주민등록 발급 완료 후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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