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연봉 1억 좀 넘는데 고2딸 한명입니다양육비를 법적으로 얼마 줘야되나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고 이해합니다.

✔️ 1. 양육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조정' 또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 제출될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녀의 양육 실제 현황을 증명할 자료(학원비, 병원비, 식비 등 지출내역)이 요구됩니다. ③ 시간대별, 월별 지출내역을 표나 목록 형태로 정리해 증빙하시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 가능합니다. ④ 양육비는 법원 기준 양육비 산정표와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니, 배우자의 신상, 재산,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명세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서를 활용하여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

①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결정이 나온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신청)을 통해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최근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심판청구를 통한 형사고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실효적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이행관리원(공공기관) 지원도 병행하시면, 국가 차원에서 추심·조사·법률지원까지 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 3. 분쟁 예방을 위한 합의서 작성 및 증빙 자료 확보 방안

① 사전에 양육비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니, 공증을 받은 '양육비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② 양육비 지급시에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문서화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③ 변제기일과 금액,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합의서가 있으면, 이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효력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법원 청구 시 철저한 지출·소득 입증자료와 공증 합의서 준비 ② 상대방 미지급시 강제집행 및 각종 제재수단 활용 ③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국가지원 적극 이용이 효과적임

✔️ 5. 마무리하며...

귀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신 마음, 얼마나 무거울지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