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 재물손괴 불법광고물 (정당현수막) 제거 작업도중 통신선 파손 으로 고소접수됨 (피해금액 4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당현수막) 제거 작업도중 통신선 파손 으로 고소접수됨 (피해금액 4800만원) 상대편 증거는 현장에 잇는cctv.그리고 에러접수된 시간. 이 거의 일치된다고함. Cctv.에 찍힌사진은 구체적 작업사진 이 아니라 그현장에 있는 사진임. 작업 특정상 통신선을 파손 할수없는데 정황상 그러니 고소되었습니다. 위에해당하여 법률 적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

피해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CCTV와 에러 접수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1) CCTV 영상 분석: 상대방이 주장하는 'CCTV에 찍힌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통신선 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여 작업 과정에서 통신선을 파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2) 작업 특수성 입증: '작업 특성상 통신선을 파손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 매뉴얼, 공구 사진, 작업 방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언이나 기술 감정 등을 통해 해당 작업이 통신선 파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3. 3) 사고 시간대 확인: 에러 접수 시간과 작업 시간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 오차 범위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통신 장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4) 법적 절차 대응: 고소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

결론적으로,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 온라인이나 비전문가를 통해 얻는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 피해 금액이 4,800만원에 달하므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