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CCTV와 에러 접수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CCTV 영상 분석: 상대방이 주장하는 'CCTV에 찍힌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통신선 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여 작업 과정에서 통신선을 파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작업 특수성 입증: '작업 특성상 통신선을 파손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 매뉴얼, 공구 사진, 작업 방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언이나 기술 감정 등을 통해 해당 작업이 통신선 파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 시간대 확인: 에러 접수 시간과 작업 시간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 오차 범위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통신 장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적 절차 대응: 고소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온라인이나 비전문가를 통해 얻는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피해 금액이 4,800만원에 달하므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